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해도 감옥갈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여기에 해당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을 삽니다.
지금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휘말린 분을 위해 지금부터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가 무엇보다 중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소위 그루밍성범죄처럼 아직 성적 결정권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를 적용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상 징역으로 다스리고 있죠.
또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13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마찬가지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합의했는데 이게 왜 강간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죠.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보다는 나이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면 온전한 본인의 의사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인이 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을 무겁게 지게 만들죠.
물론 청소년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 16세 미만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 만13세 미만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들은 학년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루밍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예외없이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딱 한 가지 검토해야 할 가능성
물론 예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딱 하나, 검토해볼만한 사건은 있습니다.
무혐의 내지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성인으로 인지하게 만들었고 이를 잘 모르고 관계를 맺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 확실하게 성인으로 인지했을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른스러워보였다는 식의 느낌만으로는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죠.
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니까요.
가령 대학생이라고 언급했거나 주변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면 성인으로 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주장해볼만 합니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선처를 목표로 잡는 게 좋습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처럼 실형만큼은 피할 준비에 나서야 하죠.
선처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솔직히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부모가 관여하는 만큼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에 오히려 합의를 안해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접근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의 관계, 반성하는 정도, 합리적인 합의금 전달 등이 이뤄져야 하죠.
간혹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일단 밀어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자칫 2차 가해라는 이유로 엄벌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게 좋죠.
둘째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합의가 있었단 관계라고 하면 참작할 만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단, 그루밍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서로가 합의가 이뤄질만한 관계였다는 걸 설명해야 하죠.
또한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된 스스로의 잘못과 반성하는 태도 등도 중요합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안처분 뒤따르는 만큼 신속한 대응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 연관이 되는 사건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럼 유무죄를 다투지 않은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아예 무혐의를 받는 게 좋습니다.
홀로 대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사건이라도 희망은 없는지 끝까지 파헤치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해도 감옥갈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여기에 해당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을 삽니다.
지금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휘말린 분을 위해 지금부터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가 무엇보다 중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소위 그루밍성범죄처럼 아직 성적 결정권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를 적용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상 징역으로 다스리고 있죠.
또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13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마찬가지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합의했는데 이게 왜 강간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죠.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보다는 나이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면 온전한 본인의 의사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인이 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을 무겁게 지게 만들죠.
물론 청소년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 16세 미만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 만13세 미만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들은 학년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루밍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예외없이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딱 한 가지 검토해야 할 가능성
물론 예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딱 하나, 검토해볼만한 사건은 있습니다.
무혐의 내지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성인으로 인지하게 만들었고 이를 잘 모르고 관계를 맺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 확실하게 성인으로 인지했을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른스러워보였다는 식의 느낌만으로는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죠.
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니까요.
가령 대학생이라고 언급했거나 주변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면 성인으로 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주장해볼만 합니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선처를 목표로 잡는 게 좋습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처럼 실형만큼은 피할 준비에 나서야 하죠.
선처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솔직히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부모가 관여하는 만큼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에 오히려 합의를 안해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접근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의 관계, 반성하는 정도, 합리적인 합의금 전달 등이 이뤄져야 하죠.
간혹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일단 밀어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자칫 2차 가해라는 이유로 엄벌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게 좋죠.
둘째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합의가 있었단 관계라고 하면 참작할 만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단, 그루밍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서로가 합의가 이뤄질만한 관계였다는 걸 설명해야 하죠.
또한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된 스스로의 잘못과 반성하는 태도 등도 중요합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안처분 뒤따르는 만큼 신속한 대응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 연관이 되는 사건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럼 유무죄를 다투지 않은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아예 무혐의를 받는 게 좋습니다.
홀로 대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사건이라도 희망은 없는지 끝까지 파헤치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