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휴가철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점차 기승을 부리는 게 카촬죄와 관련한 분쟁입니다.
특히 셀카를 찍으려고 했을 뿐인데 카촬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문제는 카촬죄 처벌 위기 시 섣불리 실수였다, 오해였다는 식의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데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여죄가 있을 것이다"
카촬죄로 걸린 게 처음일뿐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를 많이 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올 여름 휴가철에 발생할지 모를 카촬죄 처벌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카촬죄 처벌, 초범이라도 실형 삽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준말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상영, 제공, 전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게다가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불법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것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제작 혐의가 들어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징역까지 삽니다.
대상이 누구냐, 유포 했느냐 여부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2. 카촬죄 처벌, 포렌식 조사 응해야 할까?
따라서 카촬죄 혐의를 받을 때는 신속하게 사건 파악부터 나서야 합니다.
단순 촬영에 그쳤는지, 유포까지 한 건 아닌지 검토부터 해보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불법촬영이 처음인지, 다른 혐의는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고민하는 게 포렌식 조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포렌식 조사는 임의수사이다 보니 당사자가 거절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절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다른 여죄가 있을거라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혐의에 대해 떳떳하거나 선처를 원하는 경우라면 포렌식 조사에 선제적으로 응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포렌식 조사를 하되 변호인 입회를 통해 조사 범위를 결정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포렌식 조사 전후로 카촬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카촬죄 처벌, 기소유예 기회 잡으려면?
단순 오해거나 실수였다고 하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불법촬영을 시도했거나 촬영물이 그대로 남았다면 이때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게 좋습니다.
단순 촬영 정도라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이를 부인하는 건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반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반성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 오히려 진실되지 않은 반성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가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4. 카촬죄 처벌? 현실적인 대응 전략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았다면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여죄가 드러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포렌식 조사부터 응하면서 되도록 다른 촬영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율을 잘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촬영이 처음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대체로 드러난 혐의만 인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나 사건에 따라서는 조금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비롯한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유포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해소하고 합의로 이어지게 만들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안심하고 합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준비, 제시해야 합니다.
첫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처벌은 초범이라도 무거운 구형을 하는 만큼 첫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태도만으로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단순 촬영뿐만 아니라 제작, 유포까지 했다면 이때는 감옥도 각오해야 합니다.
세밀한 전략을 통해 선처 받도록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초기 대응부터 선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인 전략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카촬죄 처벌로 더는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촬죄 처벌, 휴가철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점차 기승을 부리는 게 카촬죄와 관련한 분쟁입니다.
특히 셀카를 찍으려고 했을 뿐인데 카촬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문제는 카촬죄 처벌 위기 시 섣불리 실수였다, 오해였다는 식의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데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여죄가 있을 것이다"
카촬죄로 걸린 게 처음일뿐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를 많이 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올 여름 휴가철에 발생할지 모를 카촬죄 처벌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카촬죄 처벌, 초범이라도 실형 삽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준말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상영, 제공, 전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게다가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불법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것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제작 혐의가 들어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징역까지 삽니다.
대상이 누구냐, 유포 했느냐 여부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2. 카촬죄 처벌, 포렌식 조사 응해야 할까?
따라서 카촬죄 혐의를 받을 때는 신속하게 사건 파악부터 나서야 합니다.
단순 촬영에 그쳤는지, 유포까지 한 건 아닌지 검토부터 해보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불법촬영이 처음인지, 다른 혐의는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고민하는 게 포렌식 조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포렌식 조사는 임의수사이다 보니 당사자가 거절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절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다른 여죄가 있을거라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혐의에 대해 떳떳하거나 선처를 원하는 경우라면 포렌식 조사에 선제적으로 응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포렌식 조사를 하되 변호인 입회를 통해 조사 범위를 결정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포렌식 조사 전후로 카촬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카촬죄 처벌, 기소유예 기회 잡으려면?
단순 오해거나 실수였다고 하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불법촬영을 시도했거나 촬영물이 그대로 남았다면 이때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게 좋습니다.
단순 촬영 정도라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이를 부인하는 건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반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반성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 오히려 진실되지 않은 반성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가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4. 카촬죄 처벌? 현실적인 대응 전략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았다면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여죄가 드러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포렌식 조사부터 응하면서 되도록 다른 촬영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율을 잘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촬영이 처음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대체로 드러난 혐의만 인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나 사건에 따라서는 조금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비롯한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유포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해소하고 합의로 이어지게 만들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안심하고 합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준비, 제시해야 합니다.
첫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처벌은 초범이라도 무거운 구형을 하는 만큼 첫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태도만으로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단순 촬영뿐만 아니라 제작, 유포까지 했다면 이때는 감옥도 각오해야 합니다.
세밀한 전략을 통해 선처 받도록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초기 대응부터 선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인 전략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카촬죄 처벌로 더는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